민식이법 개정1 민식이 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조심하자 민식이 법이란 무엇인가? '민식이법' 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 여기서 핵심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시: 3년이상 무기징역 2.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14세 이하의 어린이와 차가 부딪히기만 해도 100퍼센트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민식이 부모가 시속30km이상일 때만 법이 적용된다고 잘못된 소리를 했는데 한문철TV를 보면 속도와는 관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속5km로 달리더라도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잘못하게 되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2020. 5. 5. 이전 1 다음
